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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2년 04월 06일(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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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택선기자 =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 할 수 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
주로 대통령이 되시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간다. 그래서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또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껍데기만 자치경찰이지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한 두 분의 시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언급 안했다.
② (당선인 발언)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 균등 부여하고 대민국민 어디 살든 공정기회 누리는 걸 의미한다.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 평소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라고 생각한다.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다.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 또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오늘은 취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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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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