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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04월 07일(금)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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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4월 17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 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작년 처음으로 법률로서 보장받기 시작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 17. ~ 5. 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상주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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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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