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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4년도 예산안 ‘12조 570억 원’ 편성
민선8기 2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3년 11월 22일(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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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0일 202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 57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37억 원, 0.4% 감소하였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소가 우려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하였다.
2024년 세입은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31억 원 7.9%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7억 원, 2.6%가 감소되었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 원, 4.4% 증가하였다.
민선8기 도정 추진이 본격화되는 2024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였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하여 실국의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실국 조정간담회 등 총 5차례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았다.
2024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새어나가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 향상, 안전 강화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석구석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을 편성하였다.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56억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 원 등 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 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 원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 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 원 등 도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째,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 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 원 등 도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605억 원을 투입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3억 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33억 원,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 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56억 원 등 관광산업 재도약과 도민의 여가 향유를 지원한다.
셋째,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 5,005억 원을 편성하였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 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억 원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 원, 청년 월세 지원 8억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억 원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지역 정비 1,976억 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 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1억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억 원 등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 833억 원을 편성하였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32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억 원 등 수질·대기질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 원,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50억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20억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0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40억 원 등 농어촌의 소득 향상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하였다.
첫째, ‘제조 Up! again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1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3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을 위해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3억 원, 경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4억 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41억 원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조성을 위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억 원,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 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13억 원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넷째, 인재가 모이는 경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양성 사업 2억 원, 융합기술사업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6억 원,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양성지원 2억 원 등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청년이 만드는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 원, 문화콘텐츠분야 취·창업 지원 3억 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2억 원 등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도민 행복 2.0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4억 원,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2억 원, 작은미술관 조성 2억 원 등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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