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모두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심한 정쟁 상황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박 시장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행보다.

 첫날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행안위 소속 이성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시민단체 대표, 시 간부들과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한다.

천막농성 이틀째인 내일(28일)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160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조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대응 활동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안)

국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금석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330만 부산시민의 뜨거운 요구에 응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저성장과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탁상공론과 지역 안배식의 균형발전 논리로는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타계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이자 남부권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임과 동시에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고, 꺼져가는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

지방에 떡을 나눠주는 식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더 이상 각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각 지역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한다. 실질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바로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행안위 심사는커녕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특별법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지역위기 앞에 더 이상의 다른 핑계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위한 TF를 꾸려 특별법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해둔 상태다.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수개월 이상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부산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는 특별법의 통과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달여 시간만에 부산시민의 절반인 160만명의 부산시민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했고, 이는 100만 서명돌파의 최단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민의 간절하고 강력한 염원을 국회는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정쟁을 넘어, 여야를 초월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속한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모든 준비가 완료된 부산 특별법의 법안 심사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부산이 가진 역량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