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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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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12월 18일(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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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사천시는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법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민생규제 등 2개 분야에서 평가했다.
사천시는 규제혁신 분야의 사전심사(1·2차)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9건에 선정됐으며, 이번 경진대회 발표심사 결과 환경보호과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사천시가 발표한 사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 허용으로 축산업 규제 완화 실현’이다.
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축종 변경 시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축소)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해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한 사례이다.
축산업자의 유연성 저하 및 축산업계의 위축을 초래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뤄낸 것. 특히, 축산농가·주민·행정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3WIN 효과를 달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지역 내 축산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라며 “기업·소상공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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