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성명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서 87km 떨어진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한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일평화조약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했으며, 일본의 로비로 제6차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으나 영국, 호주 등 다수 연합국의 반대로 최종 조약문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것이 유효하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지만,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는 이 편입의 유효성을 조약 체결 전 이미 부정했다. 

더욱이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은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한 기간 중에 연합국이 발령한 지령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1946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가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의 유효성을 부정한 근거는 일본이 주장한 “무주지 선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제국은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울도군을 설치하여 공식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는 당시 영토편입에 관한 국제관례였던 중앙정부 관보 고시를 거치지 않은 반면, 대한제국 칙령은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보에 정식으로 고시했다.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 편입의 이유를 역사가 아닌 “무주지 선점”에서 찾았다는 점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무주지”라는 주장과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또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과 내무성은 “울릉도와 그 외 1도(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현재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은주시청합기」(隱洲視聽合記)나 "도해면허"(渡海免許)가 정당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196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가 “Tok-Do”를 국제표준지명으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시마네현 의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라.
2.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3.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2025년 2월 20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