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 유감 표해… 시민의 고통 외면한 판결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5년 05월 13일(화) 20:27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 인환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