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관행적 형사처분 지양”... 신규 위원 3명도 위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6월 17일(화) 19:38
공유 :    
|
|
|  | | | ↑↑ ▲ 경미범죄 심사위원 신규 위촉 기념 촬영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률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태안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범죄예방위원, 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2건, △어선법 위반 1건, △수산업법 위반 3건 총 6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훈방 의견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결정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함께 열린 위촉식에서 법무사 이남윤 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회장 김상곤 위원, 태안근흥초등학교 부장교사 오현미 위원 3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