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문경시민희망연대」가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업자(문경시)가 제출한 문경새재(주흘산)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부실/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의적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벌목(숲가꾸기)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쪼개기로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7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문경시민희망연대」는 졸속으로 진행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북 문경에서 “환경부 관료 출신 시장에 의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이 주흘산 정상 능선에 설치될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추가 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임에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이른바 쪼개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편법으로 진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목 사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환경 정책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가치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발언했다.

문경시민희망연대 이병헌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수 많은 의혹들 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의적으로 낮춘 행위는 굉장히 의심스런 부분”이며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인 보완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심의는 단순히 행정적 오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영향평가 부실 사례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연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표”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주흘산은 소백산 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는 대표적인 산악 경관 지대이며 소백산 국립공원의 완충지대로 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태권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준하는 보존 가치를 기준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제도 보완책을 넘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 사안을 외면한다면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한 환경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문경시민희망연대」, 「녹색연합」은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조사 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경제성 분석 타당성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환경부의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고의적인 부실 조사 정황이 확인되기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명분을 심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