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공모에 참여한 69개 군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가운데 단 7개 군만이 최종 선정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대표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선정 지역 중 다수는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문이 닫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농어촌의 소멸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 또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균형 있고 공정한 정책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재정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의 성과가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농어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역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라.

하나. 지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전면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10월 31일

봉화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