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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투쟁 끝에 따낸 하동형 육아수당 승인..출생율 증가 획기적 계기 기대
1인당 최대 4520만 원 지원…피부에 와닿는 현금성 지원으로 군민 관심 높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12월 15일(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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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2025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원장을 비롯한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실행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 국한되지 않고,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하여야 확대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하동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정책 발행을 통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육아수당은 기존의 출산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연장(24개월 또는 60개월 → 83개월)하고,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440만 원~3000만 원 → 4520만 원)했다.
아울러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 기준을 출생 순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당 지급하도록 변경해 육아의 무게도 덜고,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등과 병행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동형 양육수당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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