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법률 자문 결과가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축적되는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