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국회 지도부 등을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현재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