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영주지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5년 영주지청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도 6명 대비 8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62.5%는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영주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정밀 분석한 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작동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대책은 사고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고위험사업장 60개소를 선정하여 안심지표*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상(전담관리군)­중(예방점검군)­하(집중관리군)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상(上)등급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리자) 핫라인을 통한 자율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중(中)등급에 대해서는 패트롤 등을 활용한 상시점검으로 위험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하(下)등급에 대해서는 수시 집중감독․점검을 비롯하여 안전교육, 설명회, 캠페인, 패트롤 등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차등관리제는 단순히 사업장을 등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 규제’에서 ‘맞춤형 규제’로의 전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에는 자율성을,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실질적 지원과 밀착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행정 자원이 가장 위험한 곳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심인섭 지청장은 “이번 차등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굴․개선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감독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