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경, 해상 뺑소니 사고 도주선박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오는 10월 말부터 시행 -
심경현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목) 20:04
공유 :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8일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같은 가중처벌은 지난 6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30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이전까지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경미하게 처벌해 왔어나 이번 특가법 개정에 따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하고자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
심경현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미래 안전지킴이 60명 탄생, 부산 북부소방서 119청소.. |
|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
|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청년회, 법전면에서 ‘사랑의 짜장면.. |
|
봉화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으로 임시청사 이전.. |
|
영주경찰서-농협 영주시지부, ‘보이스피싱 예방 및 금융사.. |
|
경남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로” ‘투르 드 경.. |
|
경남교육청,‘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나눔 마당 운영..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 |
|
경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수학 수업 혁신 연수 운영.. |
|
경북교육청,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개최.. |
|
경북도청 빛나사 자원봉사단, 예천군 귀농인의 집 벽화 조.. |
|
예천군, 디지털문해교육사 2급 양성과정 개강.. |
|
예천소방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
봉화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도박 예 캠페인’ .. |
|
봉화교육지원청, 등굣길 청렴 한 줄! 캠페인 실시..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