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경, 해상 뺑소니 사고 도주선박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오는 10월 말부터 시행 -
심경현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목) 20:04
공유 :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8일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같은 가중처벌은 지난 6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30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이전까지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경미하게 처벌해 왔어나 이번 특가법 개정에 따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하고자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
심경현 기자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
|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
|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
|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
|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
|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
|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
|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
|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
|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