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EO 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의 개요 및 혜택

- AEO제도와 상호인정협정 개요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함. 공인업체에게는 세관통관시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됨.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호인정협정(MRA)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주요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ㅇ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ㅇ 품명·수입요건·가격 등 신고 정확성 등을 통관이후에 심사하여 수입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아닌 우선통관 보장
󰊳신속통관
ㅇ AEO 공인업체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 AEO 공인업체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세관연락관 지정
ㅇ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도록 하여 MRA의 일관된 이행을 확보
󰊵비상시 특별조치
ㅇ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2. 한･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 한-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KIEP 보고서(‘10.9월))
◦ World Bank, OECD, APEC, UNCTAD 등의 선행연구 결과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통관효율성 50% 개선 시,
- 교역량 증가 : 3.4% ～ 11.1%
◦ 한-중 AEO MRA 체결･발효시 통관효율이 50% 개선되어 교역량이 3.4%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 한-중 AEO MRA 혜택 : 상대국 AEO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검사 생략 50% 이상, 기타 각종 신속통관 조치 부여 예정
- 총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3. 한･중 AEO MRA 무역통계

□ AEO 관련 對 중국 수출 업체수 및 교역량 (‘12)
ㅇ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1,804개로서 전체 수출기업 수의 36%이며, 對중국 수출금액은 152조원으로 전체 수출금액의 24.6% 수준
ㅇ 對중국 수출 AEO기업 수는 101개로 對중국 수출기업 수의 0.3%에 불과 하지만, AEO기업의 중국 수출금액은 73조원으로 전체 중국 수출금액의 48%를 차지하여
ㅇ 한․중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