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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
건축물 에너지성능표시 의무화 녹색리모델링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
오규진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5일(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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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거래단계에서 에너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 전에 에너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여름철 일사 차단 기준이 없어 전면유리로 설계된 건축물이 증가하여 여름철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전담기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안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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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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