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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개혁 건의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정비계획과 방안, 추진실적 및 대책 등 중간 점검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09월 29일(월)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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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29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허만영 경제통상실장 주재로 ‘규제개혁(경제 분야) 건의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와 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 발굴된 경제 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42건)에 대해 각 부서별 정비계획과 방안, 규제개선 관련 추진실적 및 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울산시는 발굴된 과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실․국 단위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정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파급력이 높은 숨은 규제발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안행부 지침에 따라 울산시 규제개혁 전담T/F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달 7일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 발굴에 나서 중앙과제 110건을 비롯해 지방과제 47건 등 총 15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여성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홍보 지원, 매곡1차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등의 지역차원의 과제는 신속하게 수용했고, 관련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중앙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공익성, 합목적성 등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은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상당 부분(26.7%)은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다.” 며 “규제개혁 추진과 우수사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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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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