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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주 국회의원 정수성 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특허청 등 4개 기관 -
우윤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0월 07일(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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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쉴드법 제정과 통합지원 필요
-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연평균 33%로 급성장, ICT, 자동차, 소매, 보건, 의료 등에 까지 영역 확장
- 관련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지원사업은 기관별로 혼재
- 해외 주요 특허국은 혁신법, 쉴드법 등의 규제법안 마련 중
- 향후 특허괴물의 국내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쉴드법’ 제정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소비자 중심의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1,662억원 상당의 짝퉁상품 압수
- 형사입건자만 1,102명에 압수물품은 190만점에 이르러..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부산 순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약품류-의류-신발류 순
- 온라인 단속으로 21,502건의 판매중지와 사이트 폐쇄
- 전담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와 부처합동 감시시템구축 필요
시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재산센터 건립
-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 뒤쳐져..
-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특허점유율은 0%, 원자력안전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에 불과
- 경북기업 원자력관련 특허보유건수 722건으로 1위
-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클러스터에 적합한 전문화된 고도의 전문센터 설립을 통해 맞춤형 지원 필요
IP보험, 예산확대와 상품 다양화 필요
- 최근 NPEs 등의 출현 이 후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지식재산 소송건수와 규모가 증가
- 최근 5년간 IP보험에 약 35억원 지원, 147개 기업 지원했지만, 성과는 미비하고 답보상태
- 수혜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규모 확대 및 기업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다양화 필요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우리나라, 보유한 표준특허는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
-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지원과제수 대비 다수의 특허출원과 표준특허 확보, 성과 뛰어나
- 표준특허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제 지원 확대 필요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 깨우는 대책 마련 필요
-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등록비율 급증 해마다 증가추세
- 잠자는 등록특허, 휴면특허 70.6%, 사업화는 29.4%에 불과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휴면특허 활용대책 필요
노후화된 발명교실 환경개선 필요
- 발명교실운영으로 지역의 발명교육과 청소년을 비롯한 학부모 등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에 기여
- 발명교실의 PC, 교육기자재 노후화로 수업에 장애
- 일부 발명교실에 대한 현대화를 진행하였지만 이마저도 예산부족으로 2010년 이 후 지원 중단
-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완성을 위해 발명교실 현대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필요
1. 향후 국내 특허괴물(NPEs) 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정책자료집 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세계 IT산업에서 삼성·애플 등 주요 기업간 ‘특허전쟁’이 최근 들어 특허를 이용해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괴물’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2011년 미국 FTC(Federal Trade Commossion)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조석적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d)라는 용어를 발표
·우리나라의 경우 NPEs(지식재산관리회사, Non Practicing Entity) 라는 용어를 사용
동 보고서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연평균 33%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도 ICT, 자동차, 소매, 보건, 의료 등 광범위하며, 특히 피소 기업의 50% 이상은 연매출 1천만 불(약 105억)이하의 중소기업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에 대한 본 의원의 대책마련 지적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에서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 제기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인데,
최근 세계 최대 특허괴물 IV가 한국지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특허소송 위협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동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으로부터 매년 1조원 가량의 로열티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특허 보유 규모가 3만개에서 6만개로 추정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음
이미 특허괴물들이 국내 진입을 시작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특소관련 소송이 예상되는데, 견해는?
·최근 특허괴물들이 유통업체 등 최종 이용자들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특허괴물들의 최종 이용자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가능
·과거 수많은 청소년들이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음원 저작권 침해로 기소 위협을 받고 많은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음
특허괴물의 국내시장 진입도 문제지만, 국외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특허분쟁 또한 문제임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된 중소·중견기업의 소송건수가 지난 2010년 1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4배 급증했음
분쟁상황이 대외로 알려지면 투자유치, 상거래 등 기업 활동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해 특허분쟁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이 특허괴물과 관련한 “뉴스레터, 소송 알리미 서비스, 분쟁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등 선제적 대응이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산의 한계로 부족한 실정임
그간 정부의 지원이 특허분쟁 발생 이후의 소규모 정책적 지원에 그쳤다면, 향후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분쟁까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구조 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봄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두 가지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함
첫째, 특허괴물의 국내 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한국형 쉴드 법안’마련을 촉구함.
지난해 6월 미국의 경우 특허의 구체성 강화, 특허 소유자의 투명성 제고, 최종 이용자 보호, 특허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 특허침해 수입품에 대한 절차 개선에 관한 5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미 하원은 특허제도에 있어 절차상의 변화를 통해 특허괴물의 소송의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The Innovation Act(일명 혁신법)”을 통과시켰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주무기관인 특허청 중심의 쉴드법안 마련을 당부드림
둘째, 현재의 특허소송에 대비한 지원사업이 특허청 산하 개별 기관별로 이뤄지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소비자 중심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마련을 요구함
실예로, 특허 창출사업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 등에서 중복지원하고 있고,
특허 활용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 등에서 지원하며,
특허 보호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등 지원사업이 개별 기관별로 분산·중복 지원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마련을 요구함.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 단속조직 역량강화와 부처간 협조로 짝퉁상품 근절해야
❍ 특허청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짝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하였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짝퉁상품의 단속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특사경 도입 이 후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 사범 총 1,10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90만점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1,662억원에 달함
- 특히,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압수된 위조상품은 890,871점으로 지난해 압수물품 물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판매중지를 명한 것은 19,250건이며 사이트를 폐쇄한 개인쇼핑몰은 2,252건에 달하는 등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 | | ↑↑ 형사입건 단속실적(’10.9~‘14.8)〉 | | ⓒ (주)영남도민일보 | |
|  | | |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실적(’10.1~‘14.8)〉 | | ⓒ (주)영남도민일보 | |
❍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해 상표권 특사경의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을 확충하였고, 온라인 감시시스템을 구축, 지속적 업그레이드로 상시모니터링 중임
- 단속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13.9)하였고 수사인력 4명을 증원하여 현재 25명으로 운영중이고, 자동식별 기능 강화와 수집 기능을 개발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함
❍ 하지만 정부의 단속강화와 수사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인력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권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요구에 대책마련을 촉구함.
❍ 첫째,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의 보강과 개편을 통해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의 특사경 25명과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7명으로 전국의 모든 위조상품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 단위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해야함
- 또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무소 인력을 재배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사무소(1,748,512점 압수, 9명) - (관할)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전(16,702점, 5명) - (관할) 대전, 충청, 호남, 제주
부산(136,844점, 4명) - 부산, 경북, 경남
❍ 둘째, 날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컨테이너 화물 속에 소량의 짝퉁을 숨겨 반입하는 ‘알박기’부터, 명의를 도용해 개인화물로 위장하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개설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 온라인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해외서버 이용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음
❍ 셋째, 상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재료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협조하여 유통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방제작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 가죽 등을 수입하면 재료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최종 도착하는지 감시시스템을 관세청과 협조하면 짝퉁 제작을 미연에 방지 가능함
❍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실천하여 거의 가짜 석유 근절을 선포할 정도가 된 석유관리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가짜 석유 판매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상시 합동단속반을 200여명으로 구성하여 단속한 결과 대구에서 가짜석유 판매 업소가 종적을 감췄으며,
- 지능화 되는 주유소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시약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며,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토록 함
☞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3. 시도별 특성에 맞는 전문지식재산센터 건립 필요
❍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1조 4,589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SCI논문과 특허등록, 기술이전 등 양적 성과를 이룩함
- 특허등록 또한, 2010년 이 후 올 8월까지 등록된 원자력 특허기술은 1,3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함
-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특허점유율은 2010~2011년 0%이고, 원자력안전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로 미국의 61.5%, 일본의 23.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이 선진국들과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원자력 특허를 보유한 우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함
❍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원전의 48%를 보유(11/23)한 지역으로, 경북지역 기업이 보유한 원자력 특허기술은 7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44.5%)
- 특히, 경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전과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기관과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의 교육기관, 양성자가속기 등의 연구시설 등 원자력의 생산과 연구, 개발 등 원자력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하지만 원자력 특허기술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하면 포항과 울산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센터 지원사업은 일반 컨설팅이나 상담,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정도여서 실질적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전문화된 고도의 집약센터를 통해 특성화된 산업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정책을 총괄할 특허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광역시도별로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 중인데, 고도화된 집약센터 설치를 통해 시도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4. IP보험, 예산확대와 상품 다양화 필요
❍ 최근 NPEs 등의 출현 이 후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지식재산(IP) 소송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
- 2010년에 186건이던 특허소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342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218건의 소송이 발생해 지난해 소송건수를 상회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의 소송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소송의 24.2%를 차지하고 있어 지식재산 소송비용은 자금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임
※ 미국 특허소송 평균비용 : 약300만달러(약32억원)(MIP보고서, ’09)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은 최근 5년간 IP보험에 약 35억원을 지원, 14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11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보험지급금은 약 24억원임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내 IP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위험 기업별 보험료 차등 기준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 특허청에서는 보험료 차등비율(중소 70%, 중견 50%) 적용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IP 보험(지재권 소송보험)
-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의 IP소송 비용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지원 : 산정 보험료의 중소기업 70%를 3천만원 한도 내
- 수행보험사 : LIG, 동부화재, The-K 손해보험 3개사
❍ 하지만, 그 간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 상태로 판단되어 두 가지 예산 및 정책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첫째, IP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수혜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규모 확대”를 요구함
- 심사제로 변경한 이 후 기업 경쟁률은 ’12년 1.7:1, ’13년 2.8:1, ’14년 3:1 등 기업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정체 상태로 원하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드림
❍ 둘째, 기업의 상황에 맞게 IP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다양화”를 논의해 주시기 바람
- 현재 보험상품은 소송비용에만 국한한 것으로, 3개 보험사 모두 동일한 조건의 보험요율을 제공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불과, 상품별로 전략적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함
- 미국, 일본 등 IP선진국은 분쟁시 발생하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및 피침해로 인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IP보험 상품이 존재함
☞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손배금 및 기업 이윤감소에 대한 보상 등 상품을 다양화하여 기업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 마련을 요구함. 종합질의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주시기 바람
5.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 표준특허는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표준특허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to standard, Standard-Essential Patent)
: 표준화 당시의 정상적인 기술관행이나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특허
❍ 우리나라는 특허강국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함
- 먼저,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지만, 보유한 표준특허는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국제표준화기관인 ISO, IEC, ITU에 선언된 표준특허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보유 표준특허 454건(전 세계의 4.5%)
|  | | | ↑↑ < 국가별 표준특허 보유현황(’14.6)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ISO/IEC JTC1, ITU-T/R 누계
❍ 이에 특허청은 국내 기업, 연구소 등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예산 : (2010년)15억8천만원→(2014년)22억7천5백만원
※ 지원과제 : (2010년)11과제→(2014년)30과제
❍ 그런데 본 의원이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에 대비해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음
- 대기업을 제외한 최근 4년간(2010~2013)의 지원과제 실적을 보면,
연구소(48개)→대학(11개)→중소·중견(9개)→협회(6개)로 나타났는데,
- 지원 대상별 특허출원 실적 또한
연구소(168건)→대학(59건)→중소·중견(41건)→협회(17건)으로 확인됐고,
- 아울러 표준특허 선언에서도
연구소(47건)→대학(16건)→중소·중견(9건)→협회(0건)으로 나타나 지원에 대비해 실적이 나타났음
❍ 결국 동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은 충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 기술을 응용한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봄
-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특허는 바로 사업화로 이어지고 이는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출증대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산업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고 봄
☞ 특허에 강한 강소기업 육성과 기초연구결과물을 응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6.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 깨우는 대책마련 필요
❍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 출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특허출원으로 저품질 특허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 때문에 성과 위주 출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 특허등록비율을 보면,
대학의 경우 2010년 41.1%에서 2013년 71.9%로,
공공연구소의 경우 2010년 36.4%에서 2013년 74.4%까지 급증함
❍ 문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등록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휴면특허율은 70.6%에 이르고 사업화율은 29.4%에 불과해 정책목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봄
※ 2013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 사업화율:기업 57.5%, 대학․공공(연) 29.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휴면특허 비율이 높고 기술이전이 안 되는 원인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특허기술의 기술화, 사업화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시해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임.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휴면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7. 노후화된 발명교실 환경개선 필요
❍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95년부터 발명교실 설치사업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14년 9월 현재 전국에 196개의 발명교실이 설치·운영 중임.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전국의 발명교실을 통해 지난해 약 19만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부모, 교사 등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 하지만 설치된 지 10여년이 지난 발명교실의 경우 시설자체는 물론 PC와 교육기자재가 노후화되어 발명교육 수업진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95년부터 ’01년까지 설치 후 10년이 경과하였거나 교육환경이 특히 열악한 발명교실 106개소를 현대화를 진행하였음.
- 하지만 2002년 이후 설립된 발명교실은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이 ’10년 이후 중단되었음
- 올해부터 5개의 발명교실을 무한상상실로 전환하여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85개의 노후 발명교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경쟁력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임
❍ 학생들의 발명교육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발명교실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 시설의 현대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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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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