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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편취한 공무원 등 피의자 4명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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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인 대표 1명과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농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음.
2010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A, 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 C씨에게 4,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고,
D씨는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허위 작목반을 만든 뒤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38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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