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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감사에 따른 의령군 입장
정문용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4일(화)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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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방침 지지와 무상급식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공감하며 도 방침에 따라 급식예산 편성에 검토 의사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예산의 지원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령군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학교급식식품비와 관련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경상남도, 시·군,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여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따라서 지난 4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해 온 무상급식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한 복지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은 물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향후 도 방침에 따라 학교관련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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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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