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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규탄 및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기자회견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1월 04일(화)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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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열려있는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지만 지난 24일(서울), 28일(충청권), 29일(전주시청)에서 열린 국민포럼은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일부 안정행정부 직원과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몇몇 과장등만 동원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민포럼의 취지를 무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형식의 포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여 만든 공무원연금개악저지투쟁본부가 제안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통한 연금 논의를 거부하고 여론수렴의 모양새만 갖추어 당사자를 배제한 체 일방적인 연금개악을 강행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1월 4일(수) 13시 부산시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포럼 저지 및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회견 내용
공무원 들러리 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포럼회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 생존권 파탄내는 공적연금개악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11월1일 분노에 찬 12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공적연금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여의도에 모였다.
공무원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2만명이 모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며 공무원들 마저 거리에 나와서 투쟁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총체적인 부실정부인가를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박근혜 정부는 100만 공무원을 연금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공무원 때리기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차곡차곡 적립해 놓은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곶감 빼먹듯이 빌려간 돈이 무려 32조원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는 눈물로 호소하는 쇼를 펼치며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파렴치하게 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분담해야할 고통이 아니라 30년을 박봉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절박한 노후 생존권임을 밝힌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은 배제하고 일사천리로 새누리당, 청와대, 정부가 3박자로 추진하더니 이제와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라는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공무원 의견을 수렴했노라고 생색내며 공무원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
이제 100만 공무원은 우리의 생존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
그 신호탄으로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의 정치 후원금 모금 기탁』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정당에 지정기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60%가 공무원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새누리당에 기탁되는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기 위해 부산본부 산하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발의에 전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11.6~10 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재벌의 편에서 공적연금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총파업까지 결의하여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당·정·청이 국민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부 , 소통의 정부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1. 4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중앙행정기관본부 해양수산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중앙행정기관본부경찰청지부부산지회,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소방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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