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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방치한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댓가 치러야..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06일(목)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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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성 (경북 경주)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다면 경주 시민과의 대통령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7년간 이를 방치한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파기하는 것은 결국 경주시민을 속이고, 경주시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한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약속했고 이 후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8월에 국회의원,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한수원 사장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한수원은 자사고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이사회까지 통과시켰으며, 기재부와 논의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였다.
한수원은 그 동안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했지만, 하루 아침에 안면을 싹 바꾸어 미온적 태도로 경주시민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심정으로 허탈해 하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했던 방폐장 부지를 확정짓기 위해 대통령이 약속하고 온갖 유인책과 당근을 제시해 놓고,
정작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가 극에 달해 집단행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이라며,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다면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과 경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땅 바닥에 떨어진거와 다름 없으므로 당장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고, 신규원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입지 선정자체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향후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정책은 경주시민의 불신과 강력한 반발로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강도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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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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