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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 전면 재검토돼야
심경현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9일(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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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문화재를 발굴기관을 동시 투입하여 조속히 발굴해야한다는 정수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고고학회 등 11개 단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가연구기관이 조사를 전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지난 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들 단체는 다수 기관을 단일 유적에 투입하면 신라 왕궁터를 성급하게 파괴하게 되고, 무한 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가입찰과 부실발굴이 속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청이 법인으로 허가해 준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이 경북에만 18개가 있는데, 특정단체가 국가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해 준 기관을 부실기관, 비전문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허가를 잘못내준 정책의 실패고, 그게 아니라면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정부가 편의 제공을 한 것이며, 단체는 자신들의 밥 그릇을 뺏길까봐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1개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경주의 문화재는 국가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만이 발굴해야 한다는 것인데, 단일기관이 독점발굴하여 발생한 문제는 경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쪽샘지구의 경우 조사대상 부지 총 384,000㎡(약 11만6천여평)중, 발굴대상은 14개 지구 총 156,000㎡(약 4만7천여평)에 계획상 발굴기간만 25년(2006년~2030년)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독점 발굴해 왔다.
단일 기관으로 시작된 발굴로 7년이 지난 현재 약 23%에 불과한 36,550㎡가 완료됐을 뿐이며, 나머지 면적은 제대로 된 발굴을 시작조차 못하고 결국 문화재청은 공원화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 발굴현장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오락가락한 정책과 폐쇄적인 단일 독점기관의 장기간 발굴로 도심지는 황폐해지고 유적지는 주자창, 비행청소년의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어제 11개 단체가 주장한 신라왕궁 또한 2014년도 예산안에 발굴비가 편성됐었는데 치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으로 발굴예산 전액 다음해 이월이 불가피해,
2015년도 예산확보가 힘든 실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계획수립에 실패한 문화재청은 월성 왕궁4개 지구로 나누어 발굴하겠다하였지만, 1개 지구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만을 지정하고 3개 지역은 발굴계획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신라왕궁인 월성의 발굴 작업을 1개 기관이 독점하여 조사발굴한다면 50년 이상이 지나도 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단체에서 저가입찰·부실발굴을 운운하는 것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기관으로 전락, 오직 자신들의 영역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은 배후에서 이들 단체를 동원하여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더욱이 신라왕경의 복원정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및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최광식 위원장을 필두로 한 139명의 “신라왕궁 복원․정비 추진위원회”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문화재청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관련 최고 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문화재 발굴과 보존․활용에 대한 정부와 협조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찬란한 천년의 역사가 자칫 정부와 특정단체의 독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주 석굴암 방문시에 신라왕궁 등 왕경 발굴의 필요성을 건의해 시작된 왕경 발굴이 첫 해부터 이런 착오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경주 시민은 분노하고 있음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이 대해 정 의원은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만을 핑계로 30만 경주시민을 볼모로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경주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는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정책과 특정단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와 관련단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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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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