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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유통 조직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12일(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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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렌트카 법인을 허위 설립하여 차차차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출고 2-3개월 이내 매입, 렌트카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 후, 고의 폐업하여 저당권 소멸시킨 차량 1,303대를 대포차로 전국에 유통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권00은 8개, 피의자 조00은 5개의 유령 렌트카 법인 설립, (3)-(7)피의자는
렌트카 법인 바지사장 및 직원, (8)-(30)피의자는 전국을 무대로 한 차차차 대부업·
대포차 유통업자·대포차 운행자들로,
피의자들은 렌트카 법인을 폐업 신고하면서 등록된 차량을 자진말소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리되어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차깡, 차차차대출업자들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입한 지입차주들에게 일명 ‘넘버비’(이전등록 대가, 대당 300만원)를 받고 서류상 차량 명의를 렌트카로 이전 등록 했다.
고의로 렌트카 법인을 폐업신고 후 직권말소 처리되게 만들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도 함께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대포차 1,303대를 전국에 유통하여 피해 금액은 320억원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포차 조직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도직전의 렌트카 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뒤, 4-6개월 이내에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과태료 및 세금을 연체시켜 1년 이내에 여객운수사업 취소 처분을 받게 만들어 폐업처리 하였다.
대포차 조직들은 차량등록말소를 렌트카법인에서 폐업 신고시 1개월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반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 직권으로 해당 차량 등록말소와 동시에 차량의 권리관계(저당권, 과태료 체납 등)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방법을 악이용 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포차 조직피의자 권00은 2012년경부터 유사범죄로 총 9건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렌트카법인 8개를 허위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500여대의 렌트카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혔다.
범임들은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모텔 생활을 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차량을 교체운행 해 왔어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행시에만 대포폰 8대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자신과 외모가 흡사한 지인 김00의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치밀함과 “나는 절대로 안 잡힌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닐 정도로 뻔뻔함을 보였으나 약 3개월간 인터넷, 휴대전화, CCTV분석 등으로 추석연휴 기간 타인 명의로 용인시 소재 00골프장에 라운딩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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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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