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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 울산에 미치는 영향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12일(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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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5월에 첫 협상을 시작하여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다.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자동차, 쌀 등 양국 민감 품목 양허제외로 시장충격을 완화하였고, 농수산분야 개방은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로 울산의 주력업종 중 석유화학업종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자동차 및 조선업종은 FTA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2004년 이후 울산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흑자 교역국으로 금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국가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48시간 통관 원칙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1년 1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의 대중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증가하여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대중 최대의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 등 주력 품목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석유제품은 최대 수출품목인 제트유의 중국 측 기준관세 9%가 즉시 철폐되었으나 현재도 중국 수출 시 잠정세율 0%를 적용받는 등 중국수입 관세가 현재 1%미만으로 FTA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교적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아스팔트, 윤활유 등의 관세가 15년 내에 철폐되면 석유제품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분야에서 자동차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 공세 강화 전망이며, 조선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철폐 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혜 예상되어 중국진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업계 및 글로벌 완성차업계로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어업 및 축산분야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60%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일부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농림어업 및 축산업의 우리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아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허만영 경제통상실장은 “아직 공산품의 정확한 양허내용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속단할 수 없지만 울산 지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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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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