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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설선 보상금 편취한 준설업자 검거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1월 13일(목)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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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는
4대강 사업 보상 관련하여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하여 수십억의 보상금을 편취한 준설업체 및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그리고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2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안전도 검사와 형식승인 등을 대행하며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박설계업체 대표 A씨(59세, 남)와 준설선 제작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해 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B씨(67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준설업체 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A, B씨 등 26명은, 2009. 4월부터 2013. 2월까지, 각 준설업체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준설선이나 폐 준설선 등을 2008년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자 이를 통과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는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들 중 7명의 준설업자는 2013. 6월부터 9월까지, 허위 등록한 준설선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업지원금 및 장비 보상 명목으로 38억원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구속된 A씨는 오래된 준설선이라 안전도 검사 및 형식승인을 통과하기 힘든 준설선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소 직원과 짜고 검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준설선이란 강·운하·항만·항로의 깊이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한 준설작업, 물 밑의 흙·모래·광물 등을 채취하는 배로, 수중구조물 축조의 기초공사, 해저 폐기물을 끌어올려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체 등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 시행되었는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고시일 당시‘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가 보유한 준설선, 사리채취기 및 선별기 등 장비에 대한 보상과 폐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설선은 지원 대상의 필수 요건이다.
기존의 준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준설선들은 대다수 오래 전에 제작되어 차대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정식 등록된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준설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준설선이라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준설선 제작업체와 공모하여 제작증명서를 위조하여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1968년에 제작된 준설선이 단돈 2,000만원에 2010년식 신규 준설선으로 둔갑하기도 하였다.
경찰은“수십년이 지난 오래된 준설선을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작업 중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막대한 국민의혈세가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준설선 제작업체가 아닌 임의로 제작하였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피의자 일람표
연번
피의자
업체명
범 죄 사 실
전 과
비고
1
김00(59세,남)
동서선박
선박설계회사로, 허위등록 준설선의 안전도검사 및 형식승인 대행, 1억2천 부당이득
뇌물공여등 3건
구속(11.7)
2
남00(67세,남)
한성기계
제작업체로 5대 허위등록, 1억6천 부당이득
도로교통법등 1건
구속(11.7)
3
오00(46세,남)
미래로
제작업체로 1대 허위등록, 3천 부당이득
없음
불구속
4
황00(53세,남)
미래로
제작업체로 5대 허위등록, 1억5천 부당이득
도로교통법등 4건
불구속
5
이00(70세,남)
sc준설
제작업체로 5대 허위등록, 1억5천 부당이득
횡령등 15건
불구속
6
전00(43세,남)
세중기계
제작업체로 4대 허위등록, 1억4천 부당이득
근로기준법등 1건
불구속
7
전00(56세,남)
천일기계
제작업체로 3대 허위등록, 1억 부당이득
대기환경보전법등 1건
불구속
8
김00(63세,남)
영림개발
준설업체로 미래로, 세중기계, 한성기계 명의 6대 허위등록
건설기계관리법등 15건
불구속
9
류00(59세,남)
해륙산업
준설업체로 미래로 명의 1대 허위등록
산업안전보건법등 5건
불구속
10
김00(68세,남)
탐진준설
준설업체로 sc준설 명의 1대 허위등록
공무상표시무효등 14건
불구속
11
김00(56세,남)
삼정산업
준설업체로 sc준설 명의 1대 허위등록
해양오염방지법등 3건
불구속
12
최00(67세,남)
성주준설
준설업체로 sc준설 명의 2대 허위등록
산업안전법등 5건
불구속
13
민00(59세,남)
세양산업
준설업체로 sc준설 명의 1대 허위등록
없음
불구속
14
차00(56세,남)
태영선박
준설업체로 한성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근로기준법등 5건
불구속
15
김00(49세,남)
대림건설
준설업체로 천일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없음
불구속
16
김00(62세,남)
백석토건
준설업체로 세중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근로기준법등 15건
불구속
17
정00(54세,남)
거산개발
준설업체로 세중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사기미수등 10건
불구속
18
정00(48세,남)
영진
준설업체로 세중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도로법등 2건
불구속
19
유00(45세,남)
장안준설
준설업체로 천일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8억4천 편취
업무상과실치사등 5건
불구속
20
박00(53세,남)
정도기업
준설업체로 천일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2억 편취
근로기준법등 2건
불구속
21
문00(49세,남)
근로기준법등 3건
22
성00(62세,남)
효창
준설업체로 한성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6억 편취
사기등 9건
불구속
23
전00(69세,남)
낙동개발
준설업체로 한성기계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5억9천 편취
부정수표단속법등 19건
불구속
24
이00(72세,남)
대양기업
준설업체로 미래로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8억8천 편취
입찰방해등 17건
불구속
25
손00(48세,남)
풍천개발
준설업체로 미래로 명의 1대 허위등록
보상금 5억3천 편취
총포단속법 1건
불구속
26
이00(60세,남)
포경준설
준설업체로 보상금 2억 편취
상해등 6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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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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