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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4년 11월 20일(목)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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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는 오늘 (20일) 담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금)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방안전세 성격,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여‧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에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을 상회하는 소방안전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소방안전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세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의 소비부담이 높은 담배에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담배가 화재원인 16%로 전기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방안전세 도입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난 10월 31일(금)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가 지방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그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은 줄이고, 국가재원을 늘리는 편중된 재원 배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대신 주요 화재발생 원인인 담배에 지방의 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소방과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지방의 중요 기본사무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방의 경우 최근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 개선 등으로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방안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소방안전세 도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방안전세 성격,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계획을 폐지하고, 지방의 소방과 안전 분야에만 사용되는 소방안전세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의 취지를 살려 소방안전세 도입을 논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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