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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역대 최대 성과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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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확정한 2015년도 정부예산 중 경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총 663건 3조 8,427억 원(국고보조사업 511건 3조 56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152건 7,865억 원)으로 2014년도 국고 확보액 3조 4,886억 원 보다 3,541억 원(10.1%)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5.0%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보한 높은 실적이다.
정부에서 직접 우리 도에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80건에 2조 4,409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해 2조 2,889억 원보다 1,520억 원(6.6%)이 증가되었다.
이 같은 큰 성과는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고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우리도 실국본장으로 구성된 T/F팀을 진두 지휘한 조해진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윤영석 의원이 예산 반영 첨병 역할을 하였으며 박성호, 김성찬, 민홍철 예결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의결까지 경남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합 IC 신설 설계비 및 공사비 22억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창녕대합1·2차 일반산업단지 및 넥센 일반산업단지에 생산되는 수송 차량들이 대합IC를 이용함으로써 7~8㎞의 지방도를 우회하여 고속국도에 진입하는 물류비용,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
⇒ 국고보조사업은
-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343억 원
- 영유아 보육료 2,365억 원
- 가정 양육 수당 801억 원
- 장애인 연금 388억 원
- 기초연금 지급 6,106억 원
- 의료 급여사업 3,826억 원
- 생계급여 1,799억 원
- 국가예방접종 123억 원
-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97억 원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60억 원
- 마산 로봇랜드 조성 77억 원
- 산학 융합지구 조성 30억 원
- 항노화산업 산학 융복합 센터 구축 31억 원
- 배수개선 281억 원
- 연안어선 감척 지원 45억 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32억 원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4억 원
- 하수관거 정비 761억 원
- 도심침수 대응 396억 원
- 하수처리장 확충 133억 원
- 숲 가꾸기사업 261억 원
- 산림병해충 방제 198억 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427억 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78억 원
- 생태하천 조성사업 200억 원
- 고향의강 조성사업 771억 원
- 문화재 보수정비(국가지정문화재) 600억 원
- 마산의료원 및 장례식장 신축 18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50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12개소) 건설 1,104억 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 131억 원
-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110억 원
- 갈사만 도로(1,2,4,내부간선)개설 71억 원
- 갈사조선산단,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 120억 원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265억 원
-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123억원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491억 원
- 지방어항 건설 98억 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3억원
- 사회적 기업 육성 44억 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억 원
-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31억 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279억 원
- 소하천 정비 사업 234억 원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56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o 국가에서 직접 우리도내에 시행하는 국가시행 주요사업으로
-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대합IC설치 설계비 포함) 22.5억 원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2,950억 원
- 88올림픽 고속국도 건설 3,890억 원
- 김해~부산외곽 순환고속국도 건설 5,250억 원
- 제2안민터널(국대도5호선) 건설 10억 원
- 웅동~장유(국도58호선) 건설 179억 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167억 원
- 수리시설 개보수 550억 원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10억 원
- 마산항, 부산항 건설 1,467억 원
- 진주~광양 복선·부전~마산 복전철화 2,160억 원
-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건설 1,000억 원
- 거제~마산2,3(국도5호선) 건설 528억 원
- 동읍~한림(국도14호선) 건설 240억 원
- 고현~하동IC1,2,3(국도19호선) 건설 502억 원
- 생비량~쌍백(국도20호선) 건설 195억 원
- 부산시계~웅상1,2(국도7호선) 건설 814억 원
- 하동~화계(국도19호선) 건설 200억 원
- 웅상~무거(국도7호선) 건설 244억 원
- 귀곡~행암(국대도2호선) 건설 184억 원
- 국가하천정비(11개소) 381억 원 등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증가에 따라 신규 SOC 사업 예산을 축소한다는기조에도 불구하고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비 50억 원 확보는 로봇산업이 경남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가 로봇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을 통한 국가제조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신시장을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관련 사업에 685억 원을 확보하였다.
-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 구제사업, 가두리 어장시설현대화, 적조 우심해역 품종변경 지원 등에 45억 원을 확보하였다.
o 계속사업으로
-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3,890억 원 확보하여 2015년도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에 2,950억 원, 진주~광양 및 부전~마산 전철 복선화 사업에 2,16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류수송 및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110억 원,갈사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92억 원, 김해~부산 간 외곽순환 고속국도 건설 5,250억 원, 신항 제2 배후도로 건설에 1,000억 원, 국도 및 국가대체우회도로 건설에 5,182억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381억 원을 확보하는 등 SOC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국고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을 향해 전 시군이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선도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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