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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가예산 확보 2조 원 시대 도약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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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 안효대․이채익 예결위원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 큰 몫
3선 마당발 김 시장, 인맥 활용, 국회 상주하다시피하면서 광폭 행보
심사 막바지 19개 현안 사업 총 527억 원 증액 이끌어 내어 울산시가 시 승격 반세기만에 국가 예산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울산시는 12월 3일 국고보조사업 8,271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 3,176억 원 등 모두 2조 1,447억 원 규모의 201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청액 1조 8,982억 원 대비 13.0%, 전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1조 7,926억 원 대비 19.6%(3,521억 원) 증가한 것이며, 2006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은, SOC 분야 22건 1조 2,899억 원, 창조경제 및 신성장동력 16건 1,434억 원, 문화 환경 기타 분야가 21건 655억 원 등 총 59건 1조 4,988억 원이다.
울산의 3대 현안인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사업(4393억 원), ICT 융합 Indusry 4.0사업(1,825억 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5,251억 원) 등 3건의 사업을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반영해 현안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울산시는 민선 6기 시정지표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의 기반을 확보해 향후 시정운영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가 예산 2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배경>
국가예산 2조 원 시대 개막으로 울산은 현안사업의 해결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할 동력을 확보했다.
품격’과 ‘창조’, ‘온기’ 등 민선 6기 시정의 3대 지표를 가시화할 기반을 구축했다.
국가예산 2조 원 시대는 국가예산에 대한 김기현 시장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 시장은 취임 전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예산이 힘이고 예산이 전부”라고 강조해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민선 6기의 시정 3대 지표를 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에 착수했으며, ▲ 정부부처 편성단계 ▲ 기재부 심의단계 ▲ 국회심의단계 등 국가예산 확보 3단계 로드맵을 설정,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낮에는 울산, 밤에는 상경해 쪽잠을 자면서 예산협조를 요청하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VIP 면담을 비롯해 4차례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으며, 당대표 등 당 지도부도 6번이나 만났다.
경제부총리는 5번이나 만났으며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 등 국가예산과 관련해 만난 사람만 500여 명에 달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정부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휴일임에도 국회에서 시청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전년 확보액 대비 3,521억 원(19.6%)을 더 확보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ICT융합 Industry 4.0,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3대 현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켰고 19개 현안사업에 527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의 노력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2조 원 시대 개막에는 지역 정치권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도 큰 힘이 되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정협의회(4회)에서 주요 사업별 대응방안 논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책질의와 함께 국비 증액 발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조직과 인사, 예산이라는 시정의 3대축에 대한 혁신의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했다.
연말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통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에 매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반영 현황 및 특징
〈도 로〉
○ 옥동～농소1 도로 개설 100억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 41억원, 주요 국도 확･포장사업에 3,8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4개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398억원이 확보되어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 특히,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15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 15억원을 신규로 확보, 추진하게 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철 도〉
○ ‘17～18년 완공계획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93～‘17) 사업에 3,125억원과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03～‘18) 사업에 3,762억원을 확보,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으로 물류 및 여객수요에 대응
○ 울산 신항만 인입철도(총사업비 1,883억원/‘10～’16) 건설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항 만〉
○ 신항만 건설(총사업비 6조 4,150억원/ ‘97～’20) 사업에 91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계획공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신항만 남방파제(2단계 2공구) 구축 설계비 60억원이 확보되어 동북아오일허브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
R&D분야에 1,434억원 확보, 창조경제 기반 마련
○「그린전기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총사업비 1,501억원, ‘11～’16)은 국회에서 70억원을 증액시켜 240억원을 확보하였고,
○ 뿌리산업 ACE기술 지원센터 건립 40억원,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 39억원, 조선해양 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확보되어 자동차･조선 분야의 새로운 기술력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됨은 물론,
○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50억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24억원 등이 확보되어 창조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 기반구축 계기 마련
문화･환경･녹지･ 기타에 655억원 확보
○ 산업수도의 상징이자 시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회 증액 심의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어 ‘16년부터 본격 착수 전망
○ 용연･방어진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농소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로 53억원이 확보되었고, 온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5억원, 삼평･강양 지선관로 부설 사업비 27억원,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비 5억원 등이 확보되어 생활환경 개선 기대
○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총사업비 4,193억원/ ‘13～’30) 사업비 74억원 확보하여 공단(온산국가 및 석화단지)과 도심지 간의 공해 차단녹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생활환경 지속 개선
□ 2015 국가예산 확보 성과 및 경위
민선 6기 첫해에 국가예산 2조원 시대로 도약
○ ‘12～’14년까지 1조 7천억원대에 머물고 있던 국비를 민선 6기 첫해에 2조원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장이 마련 되었음
○ ‘97년 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규모이고, 2005년 7,971억원에서 10년만에 3배 수준으로 급성장
(억원,%)
2조원대 국비확보는 시와 지역정치권의 합작품
○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로 이어지는 국가예산 확보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지역정치권과 공조, 치밀하게 접근한 확보전략이 적중
○ 국회 예결위 및 예결소위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 삭감방지 노력과 함께 527억원의 추가 증액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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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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