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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착각케하는 무법천지 영주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4년 12월 16일(화)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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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소재 S산업이 농업진흥지역을 불법으로 점류하여 석재공장을 운영하다.2013년 4월경에 부도난 S산업을 D산업이 인수하여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전,답,23,062해베를 무단불법으로 전용 사용해 왔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D산업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23,062해베는 부도가 난 S산업이 일시사용허가는 2005년에 만료됐음에도 D산업은 허가를 득하지않고 불법으로 사용 해왔다.
영주시는 D산업의 불법자행을 묵인하고 있다가 지역언론과 주민들의 여론에 마지못해 지금에야 D산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농업진흥지역은 타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전용사용 허가를 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D산업의 사업장내에서는 여려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비산먼지,발파소음,위험물취급,종사원처우와 오폐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막혀 돌가루가 인근 농지로 흘려 농작물 피해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이 있음에도 영주시는 D산업에 대하여 단한번의 행정조치는 불고하고 지도계몽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몇일전 D산업에서 석재발파로 인하여 식당에서 식사중인 종사원 5명이 발파로인한 돌파편에 머리와 몸을 맞아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계 사법당국과 노동청,영주시청은 D산업에 대하여 광대한 관행을 배풀어 준 꼴이되어 시민들의 의문을 낳고 있다.
영주시와 사법당국은 누구한테는 선행을 배풀고 누구한테는 법의 잦대를 맞추고 있다고 주민 N씨(남,59세)는 농사만 짓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노후된 지붕을 보수하다 조금넓게 하였다고 원상복구와 과태료까지 납부 했다면서 불공편한 현 사회를 원망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D산업에 대하여 관계관청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안될 이유라도 있지않을까 하며 K씨는 의문을 남겼다.
또한 주민X씨(여,52세)도 영주시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한마디로 말한다.
얼마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농지원부를 발부해주는 바람에 X씨의 자기땅도 뺏길 뿐 했다면서 영주시는 믿을수가 없다고 시에 대한 불신의 심정을 밝혔다.
시는 D산업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했으나 8월26일 D산업이 각하처분 되었다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영주시는 법을 위반한 D산업을 이대로 묵인할 것인지 시는 이번일를 거울삼아 법위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영주시는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법적조치를 해야만 D산업같은 업체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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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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