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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초래한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 대전환 필요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4년 12월 24일(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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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경주시청, 경주시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문화재 발굴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경주시민에 불편을 끼치고 지지부진한 문화재 발굴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세종대학교 최정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수성 의원이 직접 경주 문화재 발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경주시의회 김성수 시의원, 경주시청 이상억 국장, 경주대 김규호 교수, 문화재청 강경환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직접 발제자로 나선 정 의원은 경주지역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도시 자체가 커다란 문화유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4대 고도지역 중 발굴대상 면적의 96.3%를 차지하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지만,
경주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문화재 관련 정책으로 인해 도시는 점점 황폐화 되고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지금 경주의 현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에는 장기․중기․단기 계획이 없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산의 대규모․연례적인 이월로 다음 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고, 발굴과정에서 경주시민을 배제한 정책으로 도심지는 황폐해지고 유적지는 주차장, 비행청소년의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특정 기관의 독점 발굴로 인해 폐해와 관리감독의 부실과 더불어 신중론과 신속론 등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경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등의 문화재 발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국 서안, 그리스 아테네와 같이 발굴현장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규모 발굴을 위한 발굴통제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규제개혁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자 토론에서는 경주읍성 발굴로 인한 도시황폐화와 문화재 발굴 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문화재청 강경환 국장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 온 경주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유적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상생 매개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발굴기관 및 대학 등과 공조하여 효과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정 의원은 “경주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50년이 넘게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전적으로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재는 국민과 경주시민 모두의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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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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