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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생각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05일(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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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국도 7호선, 상구~효현간 국대도 등 경주 지역 도로건설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도7호선 울산~외동 구간의 상습정체는 전체 6차로 확장으만 해결 가능하며, 울산구간만 확장하는 반쪽짜리 확장은 더욱 심한 병목현상만 야기할 뿐이다.
국도 7호선 4개 구간(울산~외동, 외동~경주, 경주~강동, 강동~포항)의 2013년 기준 일일평균 통행량은 36,226대로 전국 국도 평균통행량인 13,323대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외동(경주)구간의 차량 일일평균 통행량은 41,748대로 51개 국도의 635개 구간 중, 가장 정체가 극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이동 차량이 소통이 안 되어 물류비용이 너무 들어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외동·문산·개곡 공단 등 6개 공단 650여개 기업과 경주지역 294개 자동차 부품공장 차량의 주요 물류 수송로이자, 불국사·보문단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평일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해 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울산~외동(경주) 구간 중, 울산지역 구간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경주지역 구간은 기존 4차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도 하루 종일 지체되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울산·경주 경계구간에서의 병목현상은 극심해져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경주구간 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소~외동 간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려 했으나 해당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오락가락 정책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주구간의 4차선에서의 6차로 확장 요구는 외면한 채, 울산구간만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허리 잘린 국도를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국토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구~효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경주구간(상구~효현~내남~외동)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완공 될 예정이었다.
이어져야 할 도로가 일부 구간은 먼저 개통되고 일부 구간은 시작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도로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구~효현 구간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돼있지 않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정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 예산안에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5억)하여 그나마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는 사전에 이러한 점(도로기능 상실)을 감안하여 각 구간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도로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결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주지역은 원전, 방폐장에 이어 문화재 발굴에 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 항상 피해를 받아왔는데 어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현장 실정을 모르고 건의해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도 7호선 확장, 상구~효현간 국대도 조기 완공으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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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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