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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재구조화, 지난해 627억 원 재정절감
심경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08일(목)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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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체결된 거가대로 자본구조의 재구조화 사업으로 기존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SCS(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1년차인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의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경남도에서 비용보전을 분석한 결과,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따른 보장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MRG방식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금액이 1,511억 원인데 반해 통행료 수입은 839억 원으로 차액 672억 원을 재정으로 보전했어야 했다.
S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지난해 보장금액이 884억 원으로 줄어 839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제외하면 45억 원(경남 22.5억원)만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기존 MRG 방식에 비해 약 627억 원(경남 313.5억 원, 부산 313.5억 원) 재정을 절감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2014년을 거가대로 홍보 원년의 해로 선정하여 집중홍보(팸플릿 제작 36만부, 전광판 3개소 등)를 하여 2013년 대비 약 6%정도의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증대하여 재정절감의 한 요인이 되었다.
당초 재구조화로 인해 경상남도는 37년간 약 5조 4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되었고, 2032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는 2050년까지 18년간 2,400억 원 이상의 금액(연 평균 134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추세를 이어 간다면 예상년도 보다 더 조기에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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