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길라잡이 발간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1월 22일(목) 18:06
공유 :    
|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2014년도 심리 의결한 6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를 선별해‘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200부를 발간해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은 건설도시, 경제교통,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정보공개 등 주요 행정분야별로 분류된 재결례와 심판청구 요건에 부적합한 각하 사건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개관과 주요판례,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관계법령 등을 수록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례집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도민들에게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도민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도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올해부터 경상북도 행정심판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심판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
|
권기환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교실 참여자 모집.. |
|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영주시 사과농가 현장방문.. |
|
서양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가 전하는 ‘명작을 보는 1%.. |
|
영주시, 어린이 뮤지컬 ‘돈키호테’ 5월 2일 개최.. |
|
영주장날, 5월 맞이 파격 혜택 쏜다!.. |
|
영주시, 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
|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주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
|
026년 외씨버선길 봉화 함께걷기 가자 모집.. |
|
봉화군, 품목별단기교육 사과과정 성료..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