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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설,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2일(월)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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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법조타운 반대 단체인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예산의 부대의견은 주민투표를 주문하는 취지가 아니고, 구치소 신설은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원안 통과 된 거창 법조타운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첨부된 ‘부대의견’을 근거로 거창구치소 신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부대의견’이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부수하여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범대위에서 말하는 부대의견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단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심사 시, 범대위측의 국회상경 등 활동과 지속적인 예산삭감 요구에 대해 기금소위원회 의견으로 달린 부대의견”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최종 수정예산의 46개 부대의견에는 없는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부대의견의 취지에 대해 “인근 아파트에서 조망이 가능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폐숲 설치를 비롯해 건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지,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입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수목식재, 차폐막 설치 등 차폐시설을 통해 구치소 건축물의 외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향을 주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투표의 근거가 이 부대의견이라는 주장은 범대위측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일 뿐” 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거창구치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확정된 정책의 예산의 집행과 같은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가정해도, 최근 삼척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민투표의 사례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로 군민의 심판을 받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무런 실익 없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도 당위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논의에 대해서는 지역 군의원 역시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설사 주민투표를 하고 다른 지역에 구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거창군은 예산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구치소 신설을 비롯한 법조타운 사업은 정상 추진하면서, 구치소 건축 과정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소관부서인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창군은 범대위에 대해 “국회의견을 왜곡하면서, 할 수도 없고 효력도 없는,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유발할 뿐인 주민투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갈등치유와 거창발전을 위하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그간 확보한 예산과 2015년 확보한 202억여 원의 예산을 통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거창구치소 신설은 현재 거창군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2월 2일 기준으로 보상금 160억 원 집행 되어, 구치소 부지에 대한 보상이 56% 정도 완료됐고, 이 중 성산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도 55.7%가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3월 경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있을 전망이다.
2015년 올해 상반기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공사 착공, 하반기 보호관찰소 이전 설계 등 관련 기관의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으로, 거창군은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법조타운의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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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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