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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 환경규제 개혁 한목소리 내
권기환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2월 05일(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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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5일 오후 2시 도청 강당에서 권오승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환경․청소과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환경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와 시군 환경 공무원들은 기업활동 저해, 국민생활 불편,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비효율적인 환경규제와 숨은 규제를 퇴출하여 올해는 반드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살맛나는 경북을 만들자’며‘환경규제 개혁 실천 결의문’을 채택 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2015년도 도의 환경분야 추진 방향인‘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확대실시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등 폐기물 안정적 관리, 환경오염신문고(128) 운영 및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 낙동강 조류 경보제 시범운영 등 환경보건과 화학사고 예방 및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등 분야별 시책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용 등 법령과 제도의 업무 숙지를 통해 주민이나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행정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은“한 번의 환경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유비무한의 자세로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을 완비하자”고 주문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도민의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등록되지 않은 행정지도는 물론 민원지연 등 숨은규제와 그림자규제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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