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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해시순방 사전 환담장 녹취록 관련 브리핑 자료
변흥섭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9일(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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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있었던 도지사의 김해시순방 사전 환담장 녹취록을 공개해 드린다. 김해교육장과 시·군교육장협의회가 주장한 ‘건방지게’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 드린다.
남해교육장의 발언에 이어 김해교육장의 발언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하며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 진실이 밝혀진 만큼 그동안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판 워터게이트 운운하며 진실을 밝혀서 이 부분에 책임 있는 자를 도민의 명령으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던 교육감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김해교육장과 남해교육장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도지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교육청은이 두 사람을 엄중 징계하라.
둘째,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의 사실로 성명서를 발표한 시?군교육장협의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교육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해 행위자와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셋째, 교육감은 남해교육장의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된 이후에도오히려 공식회의에서 거짓말을 부추기고 도지사의 명예를훼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
넷째, 교육청은 자신들의 소관사무인 무상급식을 도청과 연계하는억지 선전전을 중단하고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집행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이 즉시 관철되지 않는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거짓 선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의회는 무상급식 세출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이면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다는 식으로 교육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법적 의무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도와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현장에서 균형 있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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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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