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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및 담당공무원 회의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2월 10일(화)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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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오후2시 도청 제3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 담당자 회의를 가졌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2단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과제 설명과 도민 규제체감도 향상 등 도와 시․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2단계 규제개혁 추진목표인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한다.
4대 중점분야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선정했다.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올해에는 권역별․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공조해 ‘테마가 있는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한다.
2015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경상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4개 권역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70명)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10% 규제감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를 실시하여 폐지․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기업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 운영(☎1588-7310) 전담인력을 확보․배치해 각종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이 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道 투자유치실 등과 연계해 지역에 유치한 기업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유치기업 연계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을 해결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지역소재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규제관련 어려움 해소 및 시․군 여건에 적합한 기업지원 시책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기업Care시스템(BCS : Business Care System, 정책 수요자가 많은 상공회의소, 공단, 기업 등을 찾아가는 설명회)을 중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중앙부처’현장규제를 지역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제별 문제점 및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계량화해 기술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건의과제 수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실효적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1개팀 60명)을 편성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도와 시․군의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업무의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규제개혁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반기별 1회)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공무원의 적극적 규제개혁 동참유도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적극 행정 면책 및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3월부터 시행한다.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규제개혁마인드 확산 직장교육과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道 공무원교육원에‘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장상길 도 경북개혁추진단장은“작년에는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피디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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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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