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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와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 논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6일(월)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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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는 3월 16일 오후 3시 도내 사회복지분야 관련 교수 7명을 초청, 최근의 사회복지분야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 하면서 복지재원 부족해결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와 기존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 수혜자 기준 조정 등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추진 등 국가적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올바른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지사는 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34.3%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가난 대물림 차단 등 실질적 복지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와 복지 예산 누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 추진으로 소득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특별 감사 실시 등 복지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복지재정 문제와 함께 복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한 교수들은 사회복지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복지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현안거리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은 부담으로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가 중요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공감을 표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업무가 복잡 다양하고 많은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한 번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고충을 이해하기는 시간이 짧고 해결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를 위해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경남도의 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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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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