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자치법규... 밑그림 다시 그린다
권기환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18일(수) 19:30
공유 :    
|
|
경북도는 18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법규의 대대적 정비하기 위해 법제관계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법규가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자치법규 현황> ‘14. 12월 기준
※ 경북도 조례 증감 : (‘11) 5,429개 → (’12) 5,587개 → (‘13) 5,871개 → (’14) 5,982개
※ 경북도 규칙 증감 : (‘11) 2,125개 → (’12) 2,224개 → (‘13) 2,268개 → (’14) 2,262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법제처에서 처음 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 받아, 위법하거나 근거 없는 조례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예정이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적, 법리적 검토 후 자문·정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법의 질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 정비가 도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정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
|
권기환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
|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
|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
|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
|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
|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
|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
|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
|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
|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