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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남 도, 성 명 서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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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예산집행 거부로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최근 도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에 대해 도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언론(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는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다.
심지어 학교급식 식자재납품 관련 당사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미군 철수 등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는 물론이고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등 국책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사회적 정치세력이 또다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나 지방의 재정능력의 문제다.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급식은 교육청 고유사무이며,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다.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와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도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며 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마저 거부한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부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 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사태와 학사행정의 파행을 자신의 책임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교육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임을 거듭 밝힌다.
셋째, 교육감은 일선 시장, 군수를 찾아다니며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교육감이 가로막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에 기대어 시장, 군수에게 조례제정 반대를 종용하고 심지어 그 추종자들이 시․군 의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않은 처신이다.
교육감은 자성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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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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