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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선거, 20억 제공설 등 네거티브 몸통 밝혀라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8일(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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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지난해 6.4 지방선거 상주시장선거 과정에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20억 제공설의 최초 유포자인 지역인터넷신문 기자가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당시 이를 전해듣고 공개석상에서 20억제공설을 발설해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된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이 제출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 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이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등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검찰이 이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대구고법 재판부에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상주시장 선거 한달전인 지난해 5월3일 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 등 당관계자와 상주지역 시장후보, 시.도의원 공천자 전원 19명 등 23명이 참석한 공천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 내용을 녹취해서 검찰과 대구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 의원은 당시 무소속 상주시장후보였던 이정백 시장을 불러 중앙당 당직자가 20억제공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나에게 해명하라고 했다.
이 후보 당신은 알지 않느냐”며 해명을 요구했었다.
이 시장은 들은 내용임을 전제한 뒤 성시장이 20억원을 김 의원에게 줄라 그래도 김 의원이 안받았다고 그래요”라는
취지의 말을 3차례에 걸쳐 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무혐의 결정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들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성백영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고발인들은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유권자들에 대한 전파력이 강한 성백영 시장후보, 시.도의원 새누리당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표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경험이 많은 이 시장이 김 의원이 해명을 요구했더라도 김 의원과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다거나 선거가 끝난 후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죄가 성립된다.
이정백 시장은 당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김종태 의원이 20억 제공설을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답한 것 뿐이다. 소문을 전해들은 뒤 다른 곳에서는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관련 상주바로세우기 운동본부(회장권병국)는 8일부터 상주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이미 구속된 인터넷기자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치열했던 지난해 상주시장 선거의 법적`정치적 논란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드렸다.
권병국 회장은 지난해 치러졌던 상주시장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경험했다"며 "이 같은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상주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한 "20억 제공설 같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모 인터넷신문기자가 구속됐다"며 "재판부는 성 시장의 후보기준을 정하는 시민들의 표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또 "시민들은 20억 제공설은 뭔가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고 특정세력의 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며 "구속된 인터넷신문 기자는 깃털에 불과하다. 20억 제공설등 네거티브의 몸통을 밝혀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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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완 기자  wsw7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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