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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절감 아이디어 공모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08일(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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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비효율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51일간) ‘재정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제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건의 ▲사업추진시기 조정 ▲행정처리 업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지방재정 절감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상남도 홈페이지(공모배너)를 이용하여 접수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재정절감 아이디어 중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를 뽑아 시상할 계획으로 최우수상 1건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점검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발굴되는 우수한 아이디어는 예산담당관실 및 시책담당부서에 통보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 경남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채무제로」정책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채무 50% 감축, 미래전략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채무 50%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초 1조 3,488억원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6,880억원으로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2년 9개월 앞당겨 달성하여 2015년 3월말 채무가 6,706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수준에 불과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전국예산효율화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남을 배우기 위한 여러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임기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효과 미흡 등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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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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