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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실태 점검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4월 22일(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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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에서 풍수해보험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와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4월 20일 ~ 5월 1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와 약정을 체결한 민영보험사가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전체 보험료의 55~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14~45%만 부담하여 적은비용 으로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 목적물 중 “주택”은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이 가능하고, 이때 주민 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 2014년 가입실적 : 주택 32,411건, 온실 2,141건(350만㎡), 전국대비 경남 17.7%
이번 점검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4일 도청 신관1층 대강당에서 경남도 외 4개 시·도 풍수해보험사업 담당자 400여 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주관: 국민안전처, 후원: 경상남도) 하여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풍수해에 취약한 계층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방안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재난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민영보험 6개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코리안리재보험사의 실무진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여 현행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으로 시군에서 관리 중인 보험계약체결 관련 구비서류 적정 여부 및 201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적용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실적 등을 점검하여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시군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자발적인 자연재난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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