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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소음기준위반 집회 주최자 입건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1일(월)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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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2014. 11. 21. 17:00부터 19:50분간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석 생탁노조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 및 2014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집회에서 일몰이후 소음제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한 위 집회 주최자인 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주)부산합동양조 분회 조직부장 김○○(54세, 남)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김某씨는 위 일자에 부산노동청앞 인도상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방송차 확성기를 이용, 마이크 발언 및 지속적 노동가를 방출하여,
① 1차 소음측정(17:14-17:24) 82.1db로 경찰의 소음유지 경고에 불응
② 2차 소음측정(17:34-17:44) 87.2db로 소음유지 명령에 불응
③ 3차 소음측정(17:45-17:55) 84.5db로 확성기사용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방출하여 입건조치하였다.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계속해서 17:56-18:06사이 89.8db, 18:07-18:17까지 78db, 18:19-18:29까지 77.7.db의 초과소음을 발생하며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시청과 노동청 주변에서는 연중 크고 작은 집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집회주최자를 입건하게 된 것으로, 향후에도 경찰은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되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소음유지명령에 불응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법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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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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