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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안전관리 미흡"…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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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 2명 부상)가 발생한 52사단 동원훈련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기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질타하는 한편,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갖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들로부터 예비군 총기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총기 사고와 관련한 안전지침 미준수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고 수습과 함께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방위로 상임위를 옮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안전 지침이나 규칙도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다.
현재의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장에 장교와 조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무장이 안 돼 사고를 낸 관심병사 출신인 그 사람이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제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부대마다 (사격간 안전관리) 규정은 다 다르다"면서 "52사단은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쇠막대 안에 총을 넣어 개머리판 머리에 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실탄을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살 사고는 있었지만, 총기 난사사고는 초유의 사태"라고 전제한 뒤 "사건을 저지른 예비역 최모 병장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파악되고 있지만, 예비군 사격훈련을 할 때 사격 통제 부분이 미흡했다"며 "신상특이자에 대해 예비군 훈련할 때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잘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총기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관이나 그 어떤 누구도 재량이 있을 수가 없다.
미리 정해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게 집행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훈련이 스톱돼야 된다"고 질책했다.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성토한 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장 통제 방식이 너무 허술했고, 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도 지휘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 너무 많았다"며 "매일 사격을 하는 도심에 있는 사격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현장에는 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백군기 의원은 "현역 복무할 때 보호관심병사였다면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각별히 지휘관들이 관심을 집중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백 차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현재 예비군 훈련 중인 부대에 대해 사격통제 강화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대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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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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