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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왜 이러나?…도 넘은 기강해이 '충격'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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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자료를 기업에 팔아 넘긴 것도 모자라 해외에 탄창을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기는 등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부가 정한 전략물자인 탄창을 해외 무장단체에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로 구속수사한 전 기무사 소령 이모(42)씨 등 2명과 불구속수사한 무역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정부가 수출입 등을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6~7월 군수품 판매업자인 노모(50·구속기소)씨의 형(54)이 운영하는 탄창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AK47-7R 100개와 M16-100R 100개를 부산세관에 '오일필터'로 허위기재한 뒤 레바논으로 수출해 1400만원을 챙기거나 이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 7월~2012년 12월 총 3차례에 걸쳐 AK47, M16, GLOCK 등 총기의 탄창 4만6600개를 레바논에 밀수출해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특히 이씨 등으로부터 탄창을 사들인 레바논 현지 구매자들은 테러단체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상에게 군사기밀을 빼내 건넨 기무사 군무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군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에 넘긴 혐의(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로 기무사 소속 4급 군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며 알게 된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소요, 사업 진행상황 등 군사기밀을 지난 2010년쯤부터 수년간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 등 일광공영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기무사 3급 대우 서기관 변모(4급)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변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광공영 이 회장에게 기무사 내부 자료 141건을 넘겨주고 한 번에 50만원씩 총 2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1월 사이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회장으로부터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뒷거래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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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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