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운용자 몸사리게 한탓
이동환 기자 / dio416@nate.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3:55
공유 :    
|
|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률을 몇%로 유지한다'는 식의 뚜렷한 재정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급할 지 정하는 재정목표가 없다. 때문에 기금운용자가 소신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해 주요국 연금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연금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5.2%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 캐나다 CPPIB는 16.5%, 미국 CaIPERS는 18.4%, 스웨덴 AP1은 14.8%, 일본 GPIF는 8.6%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출(소득대체율 40%)과 수입(연금료율 9%) 규모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만 하고 있다. 고갈 이후 구체적 대책은 없다.
보고서는 "기금운용회의록을 살펴보면 안건을 설명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설명을 듣는 위원들 모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관련 개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랜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 '향후 적립률 몇% 이상 유지'와 같은 연금재정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금융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부문 전문성을 가진 외부감독주체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
이동환 기자  dio416@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
회원가입
기사쓰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