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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용돈연금'운용자 몸사리게 한탓
이동환 기자 / dio416@nate.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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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률을 몇%로 유지한다'는 식의 뚜렷한 재정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급할 지 정하는 재정목표가 없다. 때문에 기금운용자가 소신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해 주요국 연금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연금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5.2%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 캐나다 CPPIB는 16.5%, 미국 CaIPERS는 18.4%, 스웨덴 AP1은 14.8%, 일본 GPIF는 8.6%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출(소득대체율 40%)과 수입(연금료율 9%) 규모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만 하고 있다. 고갈 이후 구체적 대책은 없다.
보고서는 "기금운용회의록을 살펴보면 안건을 설명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설명을 듣는 위원들 모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관련 개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랜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 '향후 적립률 몇% 이상 유지'와 같은 연금재정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금융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부문 전문성을 가진 외부감독주체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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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dio41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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