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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청년고용 '발등의 불'…경제운용 난맥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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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앞으로 3년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
청년 고용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까다로운 과제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월급 좀 안 오르고 1년 일찍 그만두더라도 자식들이 취직된다면 내가 당장 그만두겠다. 그만큼 절박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실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000명으로 1년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 등을 합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고민이다.
기업이 감내하는 인건비가 제한적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비용이 더 증가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다. 정년이 60세로 고정되면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은 신입사원보다 임금을 평균 3.1배 이상 받는 53세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7년 동안 더 고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미 30대 그룹 신규채용은 2013년 14만4500명에서지난해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달 말 발표되는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청년 고용문제 해결방안에 최경환 경제팀의 역량이 총동원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 부총리도 앞선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도 따지고 보면 다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쓰거나 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 해결의) 다양한 형태를 하반기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장 정부는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월 90만원, 연 1080만원 정도의 세대간 상생고용 정책을 내놓았다. 상생지원금의 구체화된 내용 역시 하반기 경제방향에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인당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예산 중 최고액이 매달 90만원 수준"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임금피크+청년고용 상생지원금의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되겠지만 청년고용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된 인건비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내놨다. 권고안이 적용되는 116개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에 다니는 57세 이상 9200여명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청년 67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과 연수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 고용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일·학습 병행제인 '듀알레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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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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